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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에 21대 선거가 가지는 의미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는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문제는 사회적경제가 국회 내 모든 정당 혹은 정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합의한 국가적 의제인가 하는 것이다.

냉정하게 사회적경제는 우리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의제 일 뿐 그 지위는 여전히 불안하다. 일례로 정부가 여러 수단을 동원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금 정부의 국정과제 일 뿐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음 정부에서 언제든 그만 둘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유한하지만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거나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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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로운넷(http://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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