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에 투표하라!” 21대 총선에 제안하는 ‘10대 공약’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3개월가량 앞두고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어떤 공약을 제안할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사회적경제에 투표하라!’를 슬로건으로 핵심 안건들을 취합해 ‘10대 공통 공약’으로 정리했다. 6일 오전 10시 서울 충정로 신나는조합에서 열린 ‘2020년 4?15 총선 사회적경제 공통공약 워크숍’에서 주요 사항들을 공유했다.

현장에는 안인숙 집행위원장, 문보경 금융위원장, 강민수 정책기획위원장 등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김현철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이현민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 집행위원장, 한영섭 청년신협추진위원회 정책위원장, 오인숙 한국자활기업협회장, 하재찬 전 사단법인사람과경제 상임이사, 황선영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사무국장, 조세종 대전 사회적경제연구원 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강 정책기획위원장은 “21대 총선을 통해 정치와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를 고려해야 할 분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약 개발을 포함한 총선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각 당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에 반영함은 물론, 각 당의 비례대표에 사회적경제 부문의 대표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도출된 10대 공약은 ▲제도 부문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도모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 및 기업 환경 마련 △지방정부와 함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일자리 균형발전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사회적경제를 통한 프리랜서(플랫폼) 문제해결 △사회적경제를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 ▲공공혁신 △생활 SOC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공공분야 서비스 사업의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운영 확대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활성화 등이다.

공통 공약 외에 협동조합·사회적기업·자활기업·마을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5대 부문에서 주요 공약을 내놓거나 준비 중이다.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공정무역 분야에서도 법?제도적 요구 사항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에서 선거에 대비해 사회적경제 공동공약 요구안을 마련한 바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회 내 초당적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등을 제시하고, 보육?교육?청년?돌봄?보건의료?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지역 활성화 등 7대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2016년 총선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공약을 취합했다면, 2020년 총선에서의 대응은 제도개선 요구를 전달하는 데서 나아가 정부의 활성화 정책을 반영한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위상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경제가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면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전달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가 정치인들이 ‘사회적경제 공약을 내걸어야 당선된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 측은 오는 19일 정책협약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경제 공통 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이번에 논의된 공약에는 이념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사회적경제인들의 실천의지를 담았다”며 “사회적경제가 더 이상 이류나 제3의 선택이 아닌, 주류이자 제1의 선택이 돼야 한다는 선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